Obligations and Legal restrictions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 실행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의 기준에 따라 안전보호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네트워크가 교란, 파괴 또는 인가 받지 않은 방문을 차단하도록
보장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유출 또는 도난, 변조를 방지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운영자 의무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제21조)
인터넷 실명제(제24조)
네트워크 안전사고 대응(제25조)
개인정보보호(제4장)
헥심정보인프라 운영자 의무
안전 보호의무(제34조)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의무(제35조, 36조)
데이터 보관 및 국외 전송(제37조)
네트워크 안전 검사 및 보고(제38조)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차단(제47조)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업체 의무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제22조)
안전 전용제품 요구사항(제23조)
CII 제공시 요구사항(제35조)
<네트워크 안전법> 법율 책임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제59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본 법의 제21조, 제25조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문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절하거나 그로 인해 네트워크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10,000~100,000 위안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 주관자에게 5,000~50,000 위안 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제59조)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가 본 법 제 33조,34조,제36조,제38조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안전보호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시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에 피해를 주는등 결과를 초래할 경우 100,000~1,00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게는 10,000~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 조항 위반 할 경우(제64조)
네트워크 사업자가 본 법의 개인정보가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관련 주무 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위에 따라 경고,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부과 등 단일 처벌 또는 동시 처벌을 내리고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 중단 및 정돈,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의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집조 취소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네트워크 제품및 서비스 제공자 법율책임경우(제60조)
제품, 서비스에 존재하는 보안 결함, 취약성 등 리스크에 대해 적시에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시에 고지하지 않거나 유관 부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관련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시정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에 피해를 주는 등 결과를 초래할 경우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게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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